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찬진 1 김인규 1 안영문 1 안용대 1 김정훈 1 한정수 1 이석형 1 최호영 1 양기준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991년

2. 서울고법 1991. 10. 29.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6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118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11.5.(908),263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0년

4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90누2949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3)특,238;공1990.12.1.(885),231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90. 2. 16. 선고 89구8806 제1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0(1),55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0. 1. 25. 선고 89누39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3.15(868),57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8. 서울고법 1988. 6. 7. 선고 87구1126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2),49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9. 대구고등법원 1988. 4. 22. 선고 87구16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21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2)특,511;공1987.9.15.(808),141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2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2.1.(769),248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11. 27. 선고 84누49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5.(744),9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3. 서울고법 1984. 7. 4. 선고 84구3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464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2년

14. 서울고등법원 1982. 1. 21. 선고 81구173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6년

15. 서울고법 1976. 5. 26. 선고 75구41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56]
  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